Secret TPP Draft on Intellectual Property

WikiLeaks가 최근 지적재산권에 대한 TPP 초안을 공개하였는데, 이에 대한 GWU의 정치학자 Susan Sell의 Washington Post Wonkblog 논평.

1. 일국 내에서 봉쇄되었던 지적재산권 강화시도를 지역 자유무역 협정으로 우회 돌파하려는 시도. 미국 의회에서 부결된 SOPA/PIP나 유럽의회가 기각한 ACTA의 핵심 조항들이 TPP초안에 부활.
2. TPP 협상국 중에서 아래의 지적재산권 강화에 대해 미국이 가장 강경한 입장, 일부는 호주와 뉴질랜드가 동조하지만, 상당수는 미국 혼자 입장 견지.
3. 음반/영상: 1) 지적재산권 침해로 부당하게 제소된 피해자의 보상조항에 반대, 2) 의도적이지 않은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것 주장, 3)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 ISP의 책임을 제한하는 조항 반대, 4) 저작권의 시효를 저작권자 사후 95년까지 연장하는 것 주장.
4. 제약: 1) 제약사 특허의 evergreening  2) 알려진 물질의 새로운 사용법에 대해서도 특허 부여 3) 세관당국이 복제품으로 의심되는 의약품의 운송을 자동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권한 부여 3) 의료시험데이터를 특허권자가 아닌 측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봉쇄.

며칠전 TPP에 대한 첫 공청회가 열렸을텐데, 이런 것들도 논의되었는지 모르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