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사실 매사 OECD 몇등, 평균의 몇% 이렇게 얘기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유용한 비교틀인 것도 사실이고,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도 비교를 위한 peer group을 자연스럽게 OECD 국가들로 삼는게 유행인 것도 같고. 엄청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겠지만, 생각의 단초를 잡는데는 꽤 도움이 되는 듯...
1. 정부신뢰도. 각국별로 자국 정부를 얼마나 신뢰하는가를 조사해서 (2007년, 2012년) 두 해의 결과를 비교한 것이 아래 그림. 막대는 2012년도의 신뢰도이고, 다이아몬드는 5년간의 변화도. 소수의 나라가 개선 (슬로박, 스위스, 이스라엘 순)되었고, 대다수 나라는 신뢰하락 (에이레, 그리스, 슬로바니아가 순). 한국은 아주 약간 하락.
2. 위의 그래프는 5년간 변화도 기준으로 배열한 것인데, 2012년도 기준으로 재배열한 것을 Economist 지가 게재. 스위스가 1등이고, 한국은 슬프게도 꼴찌에서 3등. 한국 뒤로는 일본과 그리스 두 나라뿐.
3. 불평등 정도는 내가 특별히 관심을 갖는 건데, 한국이 특별한 것은 칠레와 더불어 2007년 2012년 모두 세금과 이전지출 발생 이전의 상태와 발생 이후의 상태가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 그러니까 재분배정책이 거의 불평등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다행이라면 한국은 칠레와 달리 절대적 값은 양호한 편이라는 것.
4. OECD는 흥미롭게도 각국별 요약을 별도로 제공. 한국편을 보면 4페이지로 구성된 인포그라픽(pdf)인데, 이것을 보면, OECD가 꼽은 한국정부의 3대 특징 중 첫째는 정부 규모로, OECD 중 두번째로 작다. 정부지출은 2011년 기준으로 GDP의 30.2%
5. 두번째 특지을 꼽은 것은, 정부지출에서 사회보장(social protection)에 사용된 비중은 13.1%로 OECD 중 최하위
6. 한국 예산과정 및 공직자 재산공개는 OECD에서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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