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중에서 뒤의 두가지를 묶어서 재정정책이라 할텐데, 과연 조제와 정부지출 중 어떤 것이 더 불평등을 공략하는데 유효할 것인가 하는 것은 흥미로운 문제이다. 지난 주 USC의 Edward D. Kleinbard가 New York Times에 미국의 경우 부자들에 대한 세금을 올려 불평등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Don't Soak the Rich)는 주장을 발표하였다. 간단히 살펴보자.
- 미국의 세제는 선진국 기준으로 충분히 누진적(progressive)
- 2013년 재정절벽(fiscla cliff) 논쟁에서 보듯, 학자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고소득층 세율을 올리는 것은 아카데믹하게는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전혀 현실적이지 못하고
- 오히려 재정지출을 통해서 불평등을 다스리는 게 바람직
- 푸드스탬프나 메디케어 등 사회보장지출이야 타겟이 저소득층이니, 당연히 불평등완화 효과를 갖고
- 인프라나 국방비 등의 투자도 CBO의 계산에 의하면, 수혜층은 폭넓게 공유하는 것으로 분포. 즉 평균노동자의 200배 소득을 올리는 CEO가 고속도로의 혜택을 200배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 OECD 피어그룹으로 보면, 미국은 평균이상의 누진적인 세제를 갖고 있지만, 지출측면의 소득불평등 효과가 낮은 문제
- 예컨데 독일의 경우 세전 불평등은 비슷하고, 세제는 역진적이지만, 정부지출로 미국보다 높은 평등 구현
일부 공감하는 바도 있고, 한국과 미국의 차이도 있고 해서, 몇가지 논점을 평가해서 메모해 둔다.
- 우선 나는 세입 측면보다 재정지출 측면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대체로 공감한다.
- 다음으로 OCED 평균이라는 것이 뭐 절대적 중요성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요한 준거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불평등 완화효과가 미국의 경우 세입은 평균이상, 재정지출은 평균이하이지만, 한국의 경우 세입과 재정지출 모두 평균 이하라는 점이 중요한 차이
- 이것은 Isabelle Joumard, Mauro Pisu and Debbie Bloch (2013), "Tackling income inequality: The role of taxes and transfers", OECD Journal: Economic Studies, Vol. 2012/1에 등장하는 아래 표를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따라서 한국의 경우 미국과 달리 세입과 재정지출 두가지 무기로 불평등과 싸울 필요 또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
- 클라인바드는 독일의 경우 세제의 불평등완화 효과가 미국보다 뚜렷이 낮은 것으로 주장하지만, 이것은 위 그림에서는 파악이 안된다. 이건 좀 더 살펴봐야.
클라인바드는 최근에 재정지출 개혁에 관한 단행본을 집필했는데, 이것도 흥미로울 듯: We Are Better Than This: How Government Should Spend Our Money (Oxford Univ. Press, 2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