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20일 금요일

역계급투표에 대한 메모

1. 지난 대선의 추억.

그때로 잠시 돌아가 보자. 당시에 SNS에서 광범위하게 돌아다디던 표가 하나 있었다. 대선 패배의 충격에 시달리던 박근혜 대통령에 반대했던 이들이 이 표를 돌리면서 하고 싶었던 내심은 뭐 이런 것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을 찍은 유권자는 못배우고 가난하고 별볼일 없는 직업에 종사하는 그런 부류들이다. 야당후보야말로 이들 99%를 위한 정책을 들고 나왔는데, 이들은 1%를 위하는 후보를 지지하였다. 황당하다. 그리고 당해도 싸다. $&%(&()^&^))"

물론 건강하지 못한 반응이었다. 하지만 뭐 멘붕 상태에서의 일이니 이해하고....









2. Red State and Blue State

미국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있다. 대선이나 총선 결과를 보면 옆의 그림처럼 민주당을 지지하는 주와 공화당을 지지하는 주가 지역적으로 뚜렷이 갈린다.

양 해안가의 소득수준이 높은 주들이 주로 민주당성향이 강하고 (blue state), 중간 부분의 소위 미국의 심장(heartland)으로 불리우는 소득수준이 낮은 주들이 주로 공화당 지지 성향이 강하다 (red state).



3. What's the Matter with Kansas?

미국 얘기를 좀 더하자. 미국의 이러한 역계급투표에 대한 수많은 분석 중 대중적으로 가장 큰 충격을 준 것은 저널리스트 토마스 프랭크(Thomas Frank)가 캔사스를 둘러보고 쓴 르포르타쥬 형식의 What's the Matter with Kansas? How Conservatives Won the Heart of America (2004)이다.

이 책은 출판 직후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리스트에 38주나 올랐다. 뉴욕타임즈 컬러미스트 니콜라스 크리스토프(Nicholas Kristof)가 "올해 최고의 정치학 책"으로 추천했고 수많은 신문잡지에 센세이션이라고 할 만큼 반향을 일으켰다. 2009년에는 다큐멘터리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영화 역시 호평 일색이었다.

한국에는 대선 직전인 2012년 봄에 <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위해 투표하는가 - 캔자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서 꽤 화제가 되었었다.

이 책의 메시지는 "남부 지역 백인 노동자들이 종교의 영향을 받아 경제적 이슈보다 동성애나 낙태와 같은 문화적 이슈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어, 이들이 공화당 지지로 돌아서게 되었다"라는 것이었다. (사실 이 책은 문학적(?) 성취가 풍부한 책이라, 이렇게 핵심내용 위주로 요약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디테일에서 흥미로운 지점이 꽤 여럿있다. 이것은 아쉽지만 다음에 별로 기회에 정리할 계획이다.)


4. What's the Matter with What's the Matter with Kansas?

프랭크에 대한 비판의 선봉은 밴더빌트 대학의 정치학자 래리 바텔스(Larry M. Bartels)였다.

그는 2005년에 "캔자스는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책은 무엇이 문제인가? What's the matter with What's the Matter with Kansas?"라는 제목으로 프랭크의 핵심메시지 전체를 비판하는 글을 미국정치학회 연례총회에서 발표하였다.

후에 프랭크가 반론을 펴고, 그 후에 최종적으로 같은 제목의 논문으로 업데이트해서 2006년 Quarterly Journal of Political Science에 게재하였다.

그리고 Unequal Democracy: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New Gilded Age (2008)의 제3장에 확장되어 실렸는데, 이 책도 2012년 봄 한국에 <불평등 민주주의 - 자유에 가려진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번역되었다. 이하에서 이를 좀 더 살펴보겠다. (옮겨진 차트와 표는 모두 영어판에서 가져온 것이다.)


4-1. 백인 노동자는 민주당을 버렸는가?


첫번째 그림은 백인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학력별 대선 후보 상대지지율의 추이이다. 고졸이하 유권자는 대졸이상 유권자에 비해 민주당후보 지지율이 높았는데 격차가 점차 줄어들다가 혼란된 양상 또는 미약하나마 역전되는 것이 발견된다. 하지만 이것을 백인노동자가 민주당을 버렸다고 해석해서는 안된다.

우선 격차 역전이 발생한 것은 고졸이하 유권자의 민주당후보 지지율이 하락해서가 아니라, 대졸이상 유권자의 지지율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1940년대의 대졸 비율과 2000년대의 대졸비율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학력을 계급구분의 기준으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두번째 그림은 학력이 아닌, 소득기준으로 계급을 구분해서 살펴본 것이다. 70년대 이전에는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민주당후보 지지율이 약간 높은 정도였지만, 70년대 이후에는 이 격차가 뚜렸해졌다. 그리고 저소득층의 지지율은 절대적으로도 하락하지 않았다.

세번째 그림은 대선후보 지지율이 아닌, 매년 수행된 정당지지율로 본 것인데, 이것도 크게 다르지 않다. 모든 시기에 저소득층의 민주당지지율이 고소득층에 비해 일관되게 높았으며, 추세적으로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저소득층이 아니라 고소득층이었다.

따라서 소득을 기준으로 계급을 나누어 보면 노동자계급이 민주당을 버렸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


4-2. 남부의 백인 노동자는 민주당을 버렸는가?


그림은 저소득 백인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지역별 민주당 상대지지율의 추이이다. 비남부지역의 경우 지지율 변화가 발견되지 않지만, 남부의 경우 지지율 하락이 뚜렸하다. 그렇다면 남부에 국한시켜 보면 노동자계급은 민주당을 버린 것일까?

남부지역 저소득층의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했지만,  비남부지역 밑으로 간 것이 아니고 80년대에 이르러 비남부지역과 차별성이 없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오히려 80년대 이전에 남부의 저소득층이 비남부의 저소득층에 비해 민주당 지지율이 높았던 것이 예외적인 것 아니었을까?

위쪽의 표를 보면 남부 백인의 경우 민주당 상대지지율이 급락했는데 (-65.7), 계층별로 보면 고소득층 (-83.3), 중소득층 (-75.7), 저소득층(-42.8)로 소득이 낮을수록 하락정도가 낮았다. 아래쪽 표는 정당지지율이 아니라 대선 후보 지지율로 본 것인데, 비슷한 양상이다.

이렇게 남부의 백인 전체가 민주당 지지율이 낮아진 이유에 대해서, 바텔스는 50년대에 남북전쟁과 노예제의 영향으로 남부 백인들이 비정상적으로 민주당에 대한 '묻지마 지지'를 했던 것이 정상화되는 것으로 추측한다.


4-3. 경제적 이슈와 문화적 이슈



두 그림은 백인을 대상으로 소득계층별로 '일자리 마련과 소득지원에 대한 정부의 역할' (경제적 이슈, 첫번째 그림)과 '낙태할수 있는 권리'(문화적 이슈, 두번째 그림)에 대한 시기별 지지도 변화를 그린 것이다. 경제적 이슈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진보적 입장이 일관되게 높았고, 문화적 이슈는 반대였다. 그리고 저소득층은 1990년대 중반까지 문화적 이슈에 대해서 진보화되다가 그 이후 보수화되었지만, 이것이 저소득층에 고유한 것도 아니고 하락폭도 상승폭에 비해 작아서 70년대 초반과 2000년대 중반을 비교해보면 저소득층에 한정해도 어느정도는 진보적 입장이 강해졌다.

오른쪽 표의 윗부분은 1984~2004년기간까지의 각 이슈의 중요도 변화를 측정한 것이고, 아래 절반은 2004년 현재의 각 이슈별 중요도를 측정한 것이다. 낙태는 이 기간동안 중요도가 가장 커진 영역이지만, 이것은 오히려 고소득층에서 일어난 일이지 저소득층에서는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다 (고소득층 +0.64, 중소득층 +0.44, 저소득층 +0.03).

그리고 낙태는 중요도는 높아졌지만, 여전히 모든 계층에서 2004년 현재 가장 중요한 이슈는 정부지출(및 여타 경제적 인 것들)이었다.


4-4. 종교의 영향?



그렇다면 혹시 종교인들로 국한하면 문화적 이슈가 경제적 이슈를 압도할까? 그림에서 보면 백인 유권자를 대상으로 매주 교회에 가는 집단과 한달에 한번 이하 교회를 가는 집단으로 구분해서 민주당 대선후보 상대적 지지율 변화를 그린 것인데, 모든 시기에 교회에 열심히 가는 사람들의 민주당 지지율이 낮았고, 특히 90년대부터는 격차가 커졌다.

표는 앞의 4-3에서 등장했던 표와 유사한 것인데, 이번에는 소득계층별이 아니라 교회가는 빈도별로 구분한 것이다. 이것을 보면 1984~2004 기간에 낙태 이슈는 중요도가 가장 커진 이슈이고, 특히 매우 독실한 그룹(Highly Religious)에서 가장 뚜렸하였다 (+0.40). 하지만 모든 집단에서 여전히 경제적 이슈가 더 중요하였고, 이것은 독실한 그룹에서도 마찬가지였다.


4-5. 프랭크 v. 바텔스

요약하면 바텔스는 프랭크와는 달리, 백인 노동자들이 민주당을 떠난 것도 아니고 (남부 백인 노동자로 국한해도 그렇고), 문화적 이슈가 경제적 이슈를 압도한 것도 아니고 (종교인으로 국한해도 그렇고), 뭐 그렇다는 것.

프랭크진영과 바텔스진영은 뚜렷이 구분되었는데, 흥미롭게도 프랭크진영은 주로 언론인들로, 바텔스진영은 주로 정치학자들로 구분되었다. 진지한 정치학 논문에서 프랭크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을 본적은 없는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뉴욕타임즈나 애틀랜틱 먼쓸리 같은 곳에 기고를 하는 저널리스트들이 '고학력, 고소득, 낙태등 문화적으로 민감한' 부류여서 그런 자신의 모습을 (사실과 다르게) 저소득층에게 투영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


5. Red State, Blue State, Rich State, Poor State



미국의 저소득주의 공화당 지지경향과 고소득주의 민주당 지지경향을 역계급투표의 증거로 삼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콜럼비아 대학의 통계학자 앤드류 겔만(Andrew Gelman)이 대표적이다. 이것을 집대성하여 출판한 것이 Red State Blue State Rich State Poor State: Why Amreicans Vote the Way They Do (2009)인데, 아쉽게도 이책은 번역되어 있지 않다 (내가 몇몇 사회과학 출판사에 번역하라고 찔러봤는데 썰렁).

이책에는 2008년 대선 분석까지만 실려있어서, 차트는 2012년 대선까지 포함하여 분석한 The Forum 발표문 "Red State/Blue State Divisions in the 2012 Presidential Election”에서 가져왔다.

첫번째 그림의 가로축은 주별 1인당소득이고 세로축은 2012년 공화당 후보였던 롬니의 주별 득표율이다. 점선은 주별 분포의 회귀선인데 우하향한다. 그러니까 1인당 소득이 높은 주일수록 롬니의 득표율은 높아진다.

두번째 그림은 미국 전체로 보아 각 소득계층별 공화당 후보의 득표율이다. 2000년 이후 네차레에 걸친 대선에서 모두 소득이 높은 계층일수록 공화당후보의 지지율이 높았다 (우상향하는 선들).

세번째 그림을 보면  주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소득계층별 공화당 후보의 득표율을 보아도 대부분의 주에서 소득이 높은 계층의 공화당 후보 지지가 컸다. 예컨데 대표적인 레드 스테이트인 미시시피(MS)도, 블루 스테이트인 코네티컷(CT)도 그리고 스윙 스테이트인 오하이오(OH)도 다 마찬가지로 우상향. 다만 저소득층에서 봐도 미시시피가 오하이오보다, 오하이오가 코네티컷보다 더 공화당 지지율이 높았을 뿐이다. 중소득층, 고소득층 다 마찬가지.


6. 한국의 역계급투표 (1)
이제 한국 데이터를 보자. 왼쪽 그림은 서울대 강원택 교수가 2013년 <한국정당학회보>에 발표한 "한국 선거에서의 계급 배반 투표와 사회 계층"의 자료이고, 오른쪽 그림은 한겨레의 한귀영 박사가 2013년 <동향과전망>에 발표한 "2012년 대선, 가난한 이들은 왜 보수정당을 지지했는가"의 자료이다.


우선 2012년의 대선의 경우 강원택의 자료로도 한귀영의 자료로도 모두 중소득자와 고소득자의 차이는 거의 없지만, 저소득자의 박근혜 후보 지지율은 뚜렷이 높았다. 또 후보가 난립했던 2007년의 경우, 보수후보군(이명박+이회창)과 진보후보군(정동영+문국현+권영길)으로 구분해서 보면 소득이 높아질수록 보수후보군의 지지율은 낮아졌다. 끝으로 2002년의 경우에도 저소득층의 경우 이회창 후보의 지지율은 뚜렷이 높았다.

결국 요약하면, 한국에서는 미국과는 달리 세차례에 걸친 대선에서 계급배반투표의 양태가 나타났다(적어도 저소득층과 중소득 층 사이의 구간에서는).


7. 한국의 역계급투표 (2)


이것은 한신대 전병유교수와 중앙대 신진욱 교수가 2014년 <동향과전망>에 발표한 "저소득층일수록 보수정당을 지지하는가?"에서 가져온 그림이다.

첫번째 그림 연도별 정당지지도인데, 2008년 이후에는 저소득층의 중도+진보 정당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낮았다. 두번째 그림은 대선시기 유권자 조사인데 이것은 앞의 강원택, 한귀영의 자료와 마찬가지로 2002년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저소득층의 중도+진보 정당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낮았다. 세번째 그림은 총선 유권자 조사인데 이것은 앞의 그림들과 패턴이 다르지만 2012년 마지막 총선에서는 저소득층의 중도+진보 정당 후보 지지율이 낮았다.

요약하면 이 자료로 보더라도 (최소한 최근에는) 역계급투표가 발견된다.


8. 한국의 연령별 역(?)계급투표 (1)


이 그림들은 연령별로 구분해서 소득별 지지율을 정리한 것이다. 오른쪽 것은 한귀영박사의 자료인데, 40대 이하와 50대 이상 두그룹으로 나눠서 2012년 대선을 보면 흥미롭게도 40대 이하에서는 약하지만 소득이 높아질수록 박근혜후보 지지율이 높아지는 계급투표 현상이 발견된다. 50대 이상 그룹에서는 지지율이 소득수준과 무관해 보인다.

오른쪽 그림은 강원택의 자료인데, 위의 것은 2012년 대선의 경우 지지율은 50대이하 그룹에 대해서 보면 소득수준과 무관해 보이고, 2007년 대선의 경우에는 약한 역계급투표성향이 발견된다. (강원택의 자료를 40대 이하그룹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다)

여하튼 연령별로 구분하면 최소한 역계급투표현상은 사라지고, 미약하지만 젊은 세대에서는 계급투표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기미가 있다.

유권자 전체를 대상으로 볼 때와, 연령그룹별로 구분해서 볼 때, 계층별 지지도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간단하다. 그것은 전반적으로 보수후보 지지율이 높은 노인세대가 압도적으로 보수후보 지지율이 높기 때문이다. 


9. 한국의 연령별 역(?)계급투표 (2)


너무 길어졌는데 전병유-신진욱의 자료 하나만 더 보자. 첫번째 표는 민주진보정당 (보수정당 뺀 나머지 다)에 대한 지지율을 소득계층별로 회귀분석한 것인데, 모형1에서 저소득층 변수의 회귀계수가 -0.407로 상당한 역계급투표현상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모형2에서는 추가로 연령변수를 포함시켰는데, 이렇게 연령효과를 통제하면 저소득측변수의 회귀계수는 -0.010으로 역계급투표현상이 거의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두번째 표는 앞의 표와 거의 유사한데 소득으로 계층을 구분하지 않고, 각 유권자들이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자신의 소속계층을 이용한 것이다. 이렇게 할 겨우 모형1에서 하위계층변수의 회귀계수는 -0.-028로 역계급투표현상이 매우 미미하며, 모형2에서처럼 연령을 통제하면 하위계층변수의 회귀계수가 0.323으로 오히려 계급투표현상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국에서 발견되는 역계급투표현상은 연령효과 및 자산효과 (노인세대는 대표적으로 소득에 비해 자산이 많은 계층)의 중첩이 크다는 것을 알수 있다. 


10. 마무리....

얼마전에 동료들끼리 모임에서 위의 내용과 약간의 내용을 더해서 발표하고 토론을 한 적이 있어서, 간단하게 블로그에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생각만큼 쉽지 않아서, 대충 이 정도에서 장하성 교수의 <한국자본주의>의 한구절을 인용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한다. 

" 한국에서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자본주의'가 현실이 될 희망은 민주주의에 달려 있다. (...) '투표'가 '돈'을 이겨서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자본주의'를 만들어 내는 것은 민주주의가 자본주의를 이기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민주주의가 자본주의를 살리고 발전시키는 것이다. 한국은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자본주의'를 실현할 한국의 현실에 맞는 정책들을 만들어낼 역량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그러기에 자본이 아닌 노동으로 삶을 꾸려가는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계급투표'와 '기억투표'를 한다면,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자본주의가 현실이 될 희망은 있다."

갈길이 멀다....



PS> 조만간 기회가 있으면 관련된 주제를 좀 더 정리해 볼 생각인데, 그 리스트만 여기에 남기면,

1) 노인들의 압도적 보수정당 지지의 이유는 무엇인가? 전쟁/반공 경험, 빈곤의 경험?
2) (역)계급투표 현상의 미래예측을 위해 연령효과와 세대효과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도 고려해야 함.
3) 문화적측면에서 태도의 문제는 경제적 요인만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의미가 있을텐데, 조너선 하이트(Johnathan Haidt)의 <바른 마음 Righteous Mind>과 강준만 교수의 <싸가지없는 진보> 정리
4) 미디어 효과 (미국의 Fox News Effect, 한국의 종편 효과)
5) 연령별, 계층별 투표율 격차...
6) 금권정치 효과
7) 단기평가 효과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