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과 금융소득

주말 아침 경제적 약자의 금융소득에 관한 공상.

0. 아침밥 잘 먹고 공상. 궁금한 것도 많은데, 확인은 미뤄두고, 근거없이 그냥 자유 공상.

1. 전세계적으로 점증하는 불평등의 주요 동인이, 고임금과 저임금 사이의 격차보다 노동분배몫이 하락히기 때문이라는 것은 대체로 사실로서 받아들여지는 듯 하고.

2. 이러한 기능적 분배를 해석할 때, 노동자와 자본가라는 틀로 보면 계급적 문제가 되는데, 조금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소득층이 노동소득에만 의존하는데, 고소득층이 노동소득과 금융소득 모두를 향유하니, 저소득층도 금융소득을 조금이라도 누릴 수 있게 되면 불평등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3. 써 놓고 보니, 자칫하면 욕먹기 십상일 것 같은데, 심하게는 이것이 "노동소득이 부족하면 금융소득으로 벌충"하라는, 그런 점에서 "빵이 없으면 케익을 먹으면 되지"라는 마리 앙뜨와네트 (라고 하지만, 실제 그런 말은 하지 않았다고 하던데, 좌우간) 발언 비슷하게 보일 수도.

4. 하지만 노동력을 상실한 노인을 뵈도 그렇고, 경제적 여유가 없는 이들이, 공적연금에서 탈퇴하는 것을 말려야 하는 것도 그렇고, 동양그릅에서 보듯 금융투자 피해가 날벼락 같은 저소득층도 그렇고, 약자들이 금융소득에 좀 더 다가갈 수 있으면서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의 개발은 상당한 의미가 있을 듯한데.

5. 그리고 퍼뜩 든 생각 하나. 한국에서도 큰 회제가 되고 있는 노동자 소유 협동조합의 대표격인 스페인의 Fargo 파산. 기본적인 스킴으로 볼 때, 파고의 노동자들은 직장과 더불어, 파고에 투자한 본인의 지분도 날리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는 것의 위험은 자칫 노동자소유제에서 증폭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