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mo on Evidence Based Policy

몇가지 Evidence Based Policy (EBP) 관련 메모를.......

1. 대표적인 사이트는 Coalition for Evidence Based Policy와 여기에서 운영하는 Social Programs That Work. 관련된 정보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2. 특히 출발점을 찾는다면, Coalition에서 제공하는 무료 Online Workshop Videos. 아래는 그 중 1편인 Rationale for Evidence-Based Policy. 유익하신 분은 총5편을 다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하다.

3. EBP의 방법론 중 하나만 꼽으라면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나는 개인적으로 Behavioral Scientist들이 정책현장에서 RCT를 엄청 강조하는 것을 보면서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예컨데 영국 정부의 Behavioral Insight Team (a.k.a Nudge Unit)이 대표적이다. 여기에서도 꽤 다양한 EBP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4. 그렇지만 EBP가 반드시 Behaviral Science와 동일한 것은 아닌 것이, Pure Neoclassical Economics나 Marxist Economics에서도 EBP를 적용할 수는 있을 것이고, Behavioral Science도 전통적인 경제학의 방법론인 Observational Studies도 수행할 터. Behavioral Science에서 특별히 EBP를 중시하는 이유는 아마도 이들이 다른 경제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리학영향이 커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고 추측을 해본다.

5. 며칠전 강창희 교수와 한담을 나누다, EBP에 대해서 의기투합했는데, 강교수는 교육과 노동분야에 이런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해 동료 경제학자들과 상의중이라고 한다. 이제 한국에서도 EBP의 단초가 생긴 듯하고, 복지분야의 정책에도 이런 흐름이 좀 가시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