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ist 지의 보도에 의하면, 1948년 미국에서 제정된 법률의 길이가 평균 2페이지였는데, 지금은 20페이지로 길어졌고, 논쟁의 여지가 없는 짧은 법률들은 여전히 2페이지여서 이를 제외하면 훨씬 더 길어졌고, 특히 논란이 많이 된 일부 법률은 과거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길어졌다고.
흔히 오바마케어로 알려진 미국의 Affordable Care Act는 2,400페이지가 넘는다고 한다. 또 공화당이 하원에서 처리를 미루고 있는 이민법안은 1,300 페이지. 이런 긴 법안이 특별히 민주당 법안만의 특성은 아닌 것이 공화당이 주도한 No Child Left Behind 법도 1,000페이지 이상.
기사는 그 이유를 크게 두가지로 생각하는데, 1) 그림에서 보듯 통과되는 법률의 숫자가 줄어든 것에 대한 대응으로 의원들이 자신들의 안건을 별로 상관없는 다른 법안에 끼워넣기 하는 것과 2) 디씨의 로비스트들이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조항을 슬쩍 밀어넣는 경향이 증가했다는 것.
분석이 대체로 그럴듯 해보이는데, 사회환경이 복잡해진것도 큰 이유일 것이고, 애매함과 자의적 해석을 줄인다는 점에서 법률이 길어지는 것이 꼭 단점만 있는 것도 아닌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법조문의 길이가 길어지는 경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law and politics하시는 분이 한번측정해보셔도 좋을 듯. 사실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니다. 어쨌든 법률은 법제처 데이터베이스에 과거것까지 다 들어있고, 이것 구한 다음에 글자수로 세는 것도 간단한 일이고.
아 참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한번에 한가지 법(One Subject at a Time Act)"의 입법안이 제출되어 있다고.... 의회는 어느 나라나 재미있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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