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conomist (December 14, 2013)에 두편(The Logical Floor와 Raising the Floor)이 실렸는데, 이제 Economist 지조차도, 어느정도의 최저임금인상은 순기능이 부작용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인정. 단서가 있는데, 첫번째는 현재 최저임금이 충분이 낮을 것, 두번째는 최저임금 결정권을 정치가들이 아닌 테크노크라트에게 주어야 한다는 것.
우선 첫번째 것으로, 최저임금을 '너무' 높게 책정하면 가장 열악한 노동자들의 고용축소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은 뭐 논의의 여지도 없이 당연한 것이고, 다만 얼만큼 높아야 '너무' 높은가하는 것이 문제. 이들은 미국은 연방최저임금이 중위소득의 38%이고, 영국은 47%로서 최저임금을 인상시켜도 문제 없을 듯하지만, 프랑스는 60% 이상이어서 문제가 될 것.
이런 논의로 가면 결국 empirical evidence를 둘러싼 논쟁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난 이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 그건 그렇고 한국의 경우 가구중위소득은 2012년 기준으로 연 3천6백만원이고,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4,580원, 이걸 연소득으로 어떻게 환산하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는데, 일8시간, 주5일, 연 52주 이렇게 단순히 곱하면, 9,526,400원. 그러면 최저임금은 중위소득의 26%. 그래서 인상의 여력이 충분하다...이렇게 얘기해도 되는건지 모르겠네. 기사의 차트에서는 최저임금과 중위임금을 국제비교해서 보여주는데...이건 한국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누구 아시는 분?)
두번째 건은 잘 모르겠다. 미국은 정치인들이 결정해서 인상폭이 둘쭉날쭉인데, 영국은 Low Pay Commission에서 경제학자들과 통계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정하는 것이라 대체로 안정적이고 점진적으로 인상. 나도 일감으로는 후자의 방식이 노동자와 기업 모두에게 더 좋은 방식인 것 같은데, 한국도 생각해보면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노사와 공익 세측이 모여서 선정하니 영국과 비슷한 방식인 듯하기도 한데, 별로 잘 작동한다는 인상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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