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7일 토요일

Gini에 관한 몇가지 메모....

1. 며칠전 John Cassidy가 New Yorker에 "American Inequality in Six Charts"라는 멋진 글을 게시. Janet Gornick의 아래와 같은 차트를 인용하면서, 잘 알려진 tax/transfer 고려 후 소득 (ATT) Gini 이외에 이들을 반영하기 전 소득 (BTT) Gini와 양자의 차이를 부각.


2. 위의 차트에 한국도 등장하는데, 한국 숫자가 딱 맞아 떨어지지 않아서 OECD 데이터를 이용해서 아래 차트를 작성해 봤다.. (위의 차트는 Luxembourg Income Study의 데이터 기반). 한국이야말로 tax/transfer 효과가 가장 낮은 국가. BTT Gini는 OECD 국가중 가장 낮은데, ATT Gini는 중간 정도. 우리가 무척이나 부러워하는 평등한 국가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아이슬란드, 덴마크 등의 북구국가들의 경우 BTT 단계에서는 한국보다 훨씬 더 불평등도가 높았는데, 정부의 tax/transfer를 통해 한국보다 훨씬 더 평등한 상태로 이행.


3. 한국의 BTT가 매우 낮은 것에 대한 해석으로, 혹시 '저소득층은 정부의 tax/transfer 프로그램이 해결해주는 효과가 매우 작아서, 여기에 기대지 않고, 온 가족이 일하러 나가는 그런 효과'가 있을텐데, 이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그러니까 빈곤한 조손가구조차도 노약한 할아버지/할머니도 정부취로 사업에 나가고, 아이들은 알바뛰고 그래야만 하는...

4. 정부 프로그램의 효과를 tax와 transfer로 나누어 볼 수도 있다. 이것은 며칠 전 정세은 교수와 차한잔 하면서 배운 것인데, tax가 분배개선에 미치는 지수와 transfer가 분배개선에 미치는 지수를 각각 계산해보면, 아래 차트에서처럼, 한국은 둘 다 매우 낮다는 것. (Joumard-Pisu-Bloch (2012), “Tackling income inequality: The role of taxes and transfers”, OECD Journal: Economic Studies정세은/유종일의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No.1)


5. 또 최근에 화제가 된 것이 통계청/금감원/한은이 2013 가계금융, 복지조사 결과로 계산한 Gini가 가계동향조사 Gini에 비해 너무 높게 나온 것. 이 차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가 있었는데, 통계청 등의 설명자료를 봐도 이렇게 큰 차이가 나온 것은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 당황. 가계금융/복지조사 Gini가 가계동향 Gini보다 더 정확한지 여부도 불투명해서 이건 좀 더 살펴봐야 할 듯.


6. Gini 계수는 이를 고안한 이태리의 통계학자 Corrado Gini의 이름에서 따온 것인데, 요즘 이걸 계속 고민하다 보니....Ginie in the Bottle이 떠오르고, Gini가 엄청난 .... 그런 인상 또는 착각을 갖게....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