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Obamacare라고 불리우는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에 대해서 의료보험에 관한 논쟁만 부각되는데, 이 법률은 900여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으로 온갖 내용이 들어있다. 처음 복지위에 온 다음에 도대체 오바마케어가 뭔지 직접 법문을 읽어봐야겠다고 찾은 다음에 그 엄청난 페이지에 덮었던 기억이 난다.
좌우간 그 한 귀퉁이에 있는 항목이 식품자판기에 칼로리 정보를 표시하게하는 것(SEC. 4205. NUTRITION LABELING OF STANDARD MENU ITEMS AT
CHAIN RESTAURANTS). 찬반도 치열했고, 내가 보기엔 매우 훌륭한 방식으로 장단점에 대한 비교분석도 이루어지고 대중적으로 소통되고 있는 듯.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는 항목.
Links
1.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in Wikipedia
2.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fulltext, pdf) in GPO
3. An article in WaPo
4. Menu & Vending Machines Labeling Requirements in F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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