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책임의 주체

며칠전 Pew Research Center에서 발표한 Attitude about Aging: A Global Perspective 중 하나의 차트가 내 페친들의 담벼락 여기저기에 등장했는데, 어 이건 나도 좀 당황스러운....

노후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질문에, 한국인의 경우 노인본인으로 응답한 비율이 53%로, 비교 대상국 중 가장 높았고, 가족이라고 대답한 비율은 10%로 아주 낮은편. 그리고 정부라고 대답한 비율은 33%.

다른 건 몰라도 "효"를 엄청 중시하는 한국사회의 관념에 비추어 충격적이라고 할만. 아래는 서울시가 2013년 2월에 발표한 ‘서울 보건·복지의 주요변화 및 시민의식 분석현황’을 한국경제신문이 보도한 것인데, 질문 형식이 달라서 그대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어쨋든 Pew와는 크게 다르다. 이 질문은 본인/가족/정부 중 누가 가장 큰 책임을 져야하는가라는 질문이 아니라 좀 복잡한데, 아래에서 가족전담을 가족이 가장 크게 책임진다로, 스스로해결을 본인이 가장 크게 책임진다로 해석하면 가족이 본인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 설문답면자가 가족전담을 본인+가족으로 해석했다고 하더라도, 단순 무식하게 28.7-13.6=15.1로 계산해도 본인보다는 가족의 책임을 더 크게 반응한 것.

다음으로, Pew의 결과에서 정부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항목을 보면, 한국은 33%로 상대적으로는 낮은 편 (21개국 중 낮은 순 5위). 보고서에는 "정부의 책임을 가장 높게 본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본인이나 가족의 책임을 가장 높게 본 사람들에 비해서 노년의 생활수준에 대해서 불안감이 큰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이건 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고 (잘 되면 자기탓, 못되면 조상탓 정부탓).

개인에 관한 데이터는 없지만, 국가별로 노년에 대한 안심감을 조사한 것은 제시하고 있는데, 한국은 대체로 중간 수준.

그러면, 이 둘을 결합해서 보는 것이 의미있을까? 미래에 대해 안심하고 있는 인구가 많은 국가일수록 정부의 책임을 낮게 보는 그런 경향. 그래서 이 둘을 결합해서 그려본 것이 아래 그림인데 우하향하긴 하지만 피팅이 잘 안되네....(y = 0.572985 - 0.298005 x, R-Squared = 0.175819).

굳이 얘기하자면, 한국은 미래에 대해 불안한 인구는 많은 것을 고려하면, 정부의 책임을 꼽는 인구의 비율은 매우 낮은 편이라고....해도 될라나 모르겠네......